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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 감독 기준 깐깐해진다

2013년부터 은행들의 경영건전성 감독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은행이 무분별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다 쓰러지는 걸 막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2008년처럼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2013년부터 … 바젤은행감독위, 위험 투자 못하게
국내 은행 대부분 기준 충족, 파급효과 적을 듯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최고위급회의(BCBS)를 열고, 은행의 자기자본 중에서 기본자본(Tier 1)과 보통주자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젤Ⅲ’라는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에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2004년 발표된 ‘바젤Ⅱ’가 적용됐는데 2013년부터 더 엄격해진 ‘바젤Ⅲ’가 국제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바젤은행감독위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위원회로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기준을 만드는 곳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각종 경영지표가 ‘바젤Ⅲ’ 기준치를 이미 넘어서 있으므로 이번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현재 ‘바젤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 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라는 말은 전체 위험가중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8% 이상은 돼야 건전한 은행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새로 적용되는 ‘바젤Ⅲ’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 자본비율을 4.5%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을 6% 이상으로 높였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은 줄인다는 뜻이다.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 시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회사들이 기본자본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기본자본 비율을 높여 2015년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손실 보전 완충자본’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은행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맞춰야 한다. ‘바젤Ⅲ’는 또 대출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은행들은 최대 2.5%까지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의무화했다.



‘바젤 Ⅲ’는 지금까지 나온 금융 건전성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안을 담고 있지만 당장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평균 10.5%를 넘었다. 기본자본(Tier 1) 비율도 11.3%이고, 총 자기자본비율도 14.3%나 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시스템실 전광호 과장은 “새로운 기준은 현 기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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