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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학은 등록금 대출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학생 충원율·취업률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부실대학’ 30곳의 명단을 7일 발표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15곳씩으로 대부분 지방에 있다. 8일부터 올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교과부가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정부, 부실대학 30곳 발표
해당 대학 “행정소송 낼 것”

교과부 설동근 1차관은 “전국 200개 4년제대와 145개 전문대를 평가해 하위 30곳을 추렸다”고 밝혔다. 4년제 두 곳, 전문대 네 곳이 최하위였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재학생 충원율이 28~71%에 머물렀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하위 그룹은 사실상 우선 퇴출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최하위와 하위 대학의 내년 신입생 중 소득 8~10분위(상위 30% 이내) 학생은 일반학자금 대출에서 각각 등록금의 30%,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학생과 저소득층은 제한이 없다. 교과부는 당초 50곳을 발표하려 했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축소했다. 해당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탁·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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