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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공정한 사회’란 말이 이제 유행어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처음 썼을 때만 해도 정·관가에서만 주목했던 용어였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현직 장관이 ‘공정사회’란 잣대에 걸려 줄줄이 물러나면서 “도대체 ‘공정한 사회’가 뭐기에…”라며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가 밝힌 ‘공정 사회’란

그런 가운데 ‘저작권’을 가진 청와대가 7일 ‘공정한 사회’ 개념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희정 대변인은 기자실을 찾아 “‘공정한 사회’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스터디(공부)를 해 보자”며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드라이브’가 사정(司正)의 예비동작 아니냐”고 의심하는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정한 사회’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를 얘기하면서 김 대변인은 “공평과 공정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우등반과 열등반을 예로 들었다. “우·열반을 가른 뒤 단순히 수업 진도만 달리하면 그건 그저 ‘공평한 사회’이지만 우등반엔 학생 자율권을 주고, 열등반에는 교사를 충원시켜 주는 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는 기계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극대화하는 사회라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었다.



그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라는 개념을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참모는 “노점상 출신인 이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을 ‘개천의 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려면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전’을 치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를 주는 사회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사회다. 특히 (사회로부터 얻은 기회로) 이익을 많이 본 쪽에서 그래야 하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지위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를 잘 지키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개념들을 설명한 뒤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면 이명박 정부는 ‘삼무(三無) 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말했다. ‘삼무’는 ▶무 게이트 ▶무 스캔들 ▶무 매너리즘을 뜻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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