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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트은행 최장 6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8일 대(對)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7일 밝혔다. 소식통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지난주 제재안을 발표한 만큼 우리도 법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발표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제재 방안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이며, 특히 제재 핵심으로 지목돼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선 2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3일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제한을 강화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 88개와 개인 24명의 자산 동결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입국금지 대상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지식경제부 등이 합동으로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멜라트은행 폐쇄는 국내법상 불가능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웬만한 기업들은 해당 은행과 거래를 꺼리게 돼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으로 추가된 이란의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는 만큼 멜라트은행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핵 제재도 ‘친서민’ 고려=그러나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는 이 같은 우리 정부 제재안에 대해 “멜라트은행 폐쇄를 포함해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이란에 진출한 우리 기업 2000여 개 중 1700∼1800개가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란 점을 깊이 고려했다”며 “이란의 핵 개발 저지라는 국제사회적 의무와 우리 중소기업 보호 사이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기업은 이란과 거래가 끊길 경우 당장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제재 시행 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영업이 정지될 멜라트은행 대신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금융기관과 우리 업계의 거래를 연결토록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방미해 미국 측에 제재안 윤곽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에 대해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 제재 윤곽을 미리 설명한 데 이어 제재 발표 이후 추가 설명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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