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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 통일기금 적립” 이젠 실천할 때 ② 통일기금 마련 이렇게

올 정기국회에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내국세 총액의 1%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법안’(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한민족통합기금으로 적립하는 법안’(민주당 송민순 의원 안)을 내놓고 있어서다.



한나라 “내국세 총액 1% + 통일기금 쌓자”
민주당 “남북기금 안 쓴 돈, 별도계정에 적립”

국회와 관계·학계에서 통일 비용 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7월 27일 북한 압록강에서 소규모 배를 빼곡히 채운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을 바라보는 모습은 통일 전의 남북간 격차 해소와 통일 이후를 대비해 통일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발등의 불임을 일러주는 듯하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1일 대표발의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 부의장 측은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 하기 위해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식은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연간 1조1000여억원)으로 운용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별도로 적립식 통일기금 계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기금의 재원은 ▶전전 연도의 내국세(올해 138조원) 총액의 1% ▶남북협력계정의 잉여금 ▶세계 잉여금(연간 6조~7조원) 일부 등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합치면 연간 3조~4조원의 통일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게 정 부의장 측의 계산이다. 통일기금의 사용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주민의 기본생활 및 교육 지원 ▶이주민 대책 등 통일 이후 북한사회 재건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에 따른 통일기금 규모는 본지가 제언한 ‘예산 1%(약 3조원) 적립’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금 사용을 통일 이후로 못 박고 있어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져 대북 SOC 투자 등 큰돈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존 남북협력기금 안에 별도의 ‘한민족통합계정’을 만들어 기금 불용액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남북 간 격차해소와 통합사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 정부 들어 협력기금 집행률이 10% 이하로 낮아 이 경우 2010~2014년 5년간 2조8468억원이 적립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추산이다. 이는 한나라당 법안에 비해 자금의 규모가 훨씬 작다. 용처도 통일 전 단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남북협력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제안한 통일기금 적립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한경환·허귀식·이영종·채병건·정용수·이철재·정효식·남궁욱·전수진·천인성·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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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고일동 KDI 북한경제연구실장, 김대선 교무(원불교 교정원 문화사업부장), 김병열 기획재정부 남북경협과장, 김언성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장, 김연철 인제대 교수(북한학),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학),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김훈일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대북지원 소위원회 간사), 김정관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학), 백용천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손병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 유경문 서경대 교수(경제학),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윤여권 기획재정부 대변인(독일경제연구소 파견 근무 경력), 이강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인명진 목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협력팀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 조봉현 기업은행연구소 연구위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최준욱 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마이클 그린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대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전 CIA 한국 담당)



◆독일= 요제프 요페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 발행인



◆일본=구라타 히데야 방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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