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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자본금 3000억 확정된 것 아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다수의 방송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음 주쯤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선정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편 최소 자본금 3000억원도 확정된 게 아니다”고 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적정한 종편 사업자 수를 묻자 최 위원장은 “절대평가로 일정 점수가 되면 모두 허가해주는 방식과 처음부터 개수를 정해 비교평가하는 방식 가운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교평가 방식으로 한다면 이달 중순까지 명확한 개수가 밝혀질 것이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다면 (방송 사업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절대평가는 상당히 정밀하게 (자격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비교평가로 (사업자가) 1~2개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절대평가에 따른 사업자 수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종편 개수’에 대해 거듭 질문했지만 최 위원장은 “2~3일 열린 공청회 결과와 지금까지 취합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해 다음 주쯤 결론을 낼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기본계획안에서 최소 납입 자본금을 3000억원이라고 제시한 데 대해 “논의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던진 것이지 (3000억원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최소 1년 정도 영업비용으로 이 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제됐다”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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