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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외국인 당원 투표권 논란

일본 총리 자리를 놓고 현직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이 펼치는 ‘KO(간-오자와) 결투’가 이번에는 ‘외국인 당원 투표’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집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 관례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선거의 승리자가 총리로 취임한다. 논란의 발단은 외국인 당원의 투표권을 규정한 민주당 규약에 대한 해석이다. 규약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당원·서포터(지지자)의 투표로 선출된다. 당 대표선거의 득표 배점은 국회의원 824점(1인당 2점), 지방의원 100점, 당원·서포터 300점 등 모두 1224점으로, 과반수 득점자가 당선된다.

규약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당원과 서포터는 재일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당원은 6000엔, 서포터는 2000엔을 내면 1년간 당원과 서포터 자격을 얻으면서 대표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당원은 5만 명, 서포터는 29만 명이지만 외국인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 이 중 외국인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당원과 서포터를 인정한 민주당 규약이 1998년 개정됐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간 치러진 대표선거에도 외국인이 참여한 셈이 된다. 공명당과 사민당도 외국인 당원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목을 끌지 못했던 외국인 당원 규약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민주당이 지난해 집권여당이 됐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총리를 선출하는 대표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우익·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 문제를 연일 대서특필하며 민주당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산케이(産經) 신문은 7일 사설에서 “(일본인도 투표권이 없는데) 특정 외국인 세력의 의사가 총리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 규약은 외국인의 정당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도 5일 “대표선거 투표권을 외국인에게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신문은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일본 국민’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 규약은) 일본의 정치와 선거가 외국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지만 국정에 참가하는 요건은 국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6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건 당의 문제 아니냐.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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