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부실대학 구조조정, 단호하되 선의 피해 없도록

정부가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수술칼을 본격적으로 뽑아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학 3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목상으로는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받는 대학을 발표한 것이지만, 내막(內幕)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학자금 대출 혜택이 줄어든 대학엔 신입생 지원이 줄어들 게 뻔해 대학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自救)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린 대학들의 반발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경우 자칫 대학 구조조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피하려면 부실 대학에 대한 상시(常時)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急先務)다. 먼저 대학별로 정확한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처방을 함으로써 대학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대학은 경영 컨설팅을 통해 정원 감축과 특성화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영 부실로 인해 이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대학은 통폐합이나 자발적인 퇴출 수순을 밟도록 하는 게 옳다. 지난해 5월 구성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해 이 같은 일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학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통폐합되거나 퇴출되는 대학의 학생·교수·교직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재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퇴출을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인근 대학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 퇴출 대학은 학교 부지와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교직원 퇴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문 닫는 대학의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공익·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늦출 일이 아니다. 차질 없이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져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