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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게 그냥 놔둬라”

이것 저것 다 해봐도 별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에 남는 방법은 하나다. 그냥 놔두는 것이다. 요즘 미국 주택시장 상황이 딱 그렇다. 뉴욕 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주택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라리 집값이 떨어지게 그냥 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전문가들 “정부개입 더 이상 해법 안 돼”
추가 하락 땐 파장 만만찮아 … 미 행정부도 딜레마 빠져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붕괴 위기에 처한 주택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8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했다.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부양책의 약발도 소진되면서 7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6% 감소하는 등 시장은 다시 고사 위기에 빠졌다.



시장에선 정부 개입이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 앤서니 샌더스 교수는 “주택시장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며 부양책을 지속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집 주인들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서서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래도 살아날 것이란 게 이들의 논리다. 또 궁극적으론 시장 기능이 회복돼 미래의 집 주인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일종의 ‘충격 요법’인 셈이다.



모기지업체인 ‘에쿼티 나우’의 마이클 모스코위츠 회장은 “집값이 인위적으로 떠받쳐져 있는 상태”라며 “집값이 조금 더 내려가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정부가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파장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는 주택구입자들이 급증하고, 가뜩이나 줄어든 소비도 더 위축될 수 있다.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주택시장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미국 정부가 져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다.



미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주에는 주택부 장관이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공보 담당관이 이를 부인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NYT는 “결국 정부가 현재 집 주인과 미래 집 주인의 이익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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