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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중소기업이 녹색성장 주역 돼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유엔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그린코리아 2009: 녹색성장과 협력’ 국제 콘퍼런스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렸다. 샤 주캉 유엔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녹색성장 전략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임을 역설했다. 그는 녹색성장 전략으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국가 가운데 특히 한국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탄소의존도 저감,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 소비·생산 패턴 개선 등에 있어 한국의 노력에 큰 찬사를 보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아직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하다. 제품표준화나 상품인증 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정보력이 부족하다. 고부가가치형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것 역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머나먼 희망사항으로 느껴질 것이다. 녹색성장은 중소기업에 기회라기보다는 도전에 가까울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여전히 시급한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고용·에너지 사용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한다면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도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와 녹색역량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우선 기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인 에너지 효율성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제·보조금·기술이전·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 주도의 정보제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제품의 표준화를 촉진하며 국제협력으로 상호인증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녹색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십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녹색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풍력·태양광·바이오연료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중소기업으로 출발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9일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유엔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그린코리아 2010’ 국제행사가 열린다. ‘그린코리아 2009’의 후속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세계 녹색성장 전략강화와 녹색경제’다.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 기후변화대응 규제체계의 국제적 연계,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와는 달리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세션이 마련됐다. 정부·학계·기업 전문가들이 많은 지혜를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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