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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여력 최상급”

많다, 적다 논란 잦은 나랏빚.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봐도 한국의 국가부채나 국가채무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란 분석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조세연구원에서 나왔다.

IMF는 최근 23개 선진국의 재정현황을 정밀 분석한 ‘재정여력’ 보고서에서 한국·호주·덴마크·뉴질랜드·노르웨이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소수 선진국 가운데 하나며, 2015년에는 부채비율이 호주에 이어 가장 낮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IMF는 “한국 등 4개국은 불시에 닥치는 충격을 감내할 최상의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나라 또한 향후 재정 압력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그러나 “그리스·이탈리아·일본·포르투갈은 또다시 위기를 맞으면 대응할 재정여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이슬란드·아일랜드·스페인·영국·미국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재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한국이 32.6%로 호주(15.5%), 뉴질랜드(26.1%)에 이어 낮았다고 밝혔다. 미래의 국가부채 수준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15년 한국의 부채비율은 26.2%까지 감소해 호주(20.9%)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부채비율이 줄어드는 나라는 한국 외에 캐나다·아이슬란드·이스라엘·스웨덴뿐이다. 23개 선진국 가운데 2015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일본(250%), 그리스(158.6%), 이탈리아(124.7%), 미국(109.9%) 등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의 국가채무 건전성을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하고 한국이 각각의 기준으로 1·2·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선 순채무 규모, 성장률·금리 격차 등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감안한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1위였다.

국가채무를 한도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국가채무비율 안정화(FS)’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 적자 재정규모를 뜻하는 FS갭의 경우 한국은 스웨덴에 이어 2위였다. 다른 나라들보다 재정적자를 더 내도 국가채무가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정안정화지수(IFS)에선 한국이 스위스·슬로바키아·호주·캐나다에 이어 5위였다. IFS는 유럽연합(EU)의 관리 목표인 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비율 60% 달성 여부를 지수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모두 공기업의 빚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대외채무 비중, 민간 채무비율, 경상수지 등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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