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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김모(70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 부산 도시철도 명륜역에서 도시철도를 탄 뒤 부산시청역에서 내린다다. 시청 3층 자료실에서 신문을 보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도시철도를 타고 부산진역으로 간다. 무료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다시 시청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6시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노인 등 공짜손님 늘어 적자 누적 … 정부에 대책 촉구

김 할아버지는 도시철도를 하루에 네차례 이용하지만 한번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김 할아버지와 같은 무임 승객이 늘어나자 부산교통공사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임 승객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지만 노인이 많다.



부산교통공사는 29일 한국지방공기업학회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보냈다.



공사는 이 건의문에서 “무임수송은 국가복지 정책의 하나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손실은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를 줄여서 새 노선 증설에 투자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 무임승객은 2004년 3만9794명(전체 승객의 15.8%)였으나 지난해 6만1586명(23.4%)로 55% 쯤 많아졌다. 무임 승객이 쓴 교통비는 2004년 294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724억 원으로 2.4배쯤 불어났다. 지난해 무임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70%를 차지해 공사의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의 운영기관인 부산시는 손실분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표 참조>





실제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09년 3377억원에 이른다. 5년전에 비해 2배쯤 늘어난 것이다. 교통공사는 이런 추세라면 5년 후에는 5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교통공사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철과 민자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손실액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거미줄 같은 도시철도망이 형성되면서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을 반대하는 논리로 등장했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게 해소됐다”며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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