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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대 정관 변경 인가제 → 보고제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정관을 고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사립학교가 정관을 바꾼 뒤 14일 이내에 바뀐 내용을 교과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사학이 정관을 고치려면 먼저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의 바뀐 정관에 법령 위반 내용이 있으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관을 취소할 수 있다. 교과부 김대성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정관에 대한 감독을 ‘사후 규제’로 바꾼 것”이라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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