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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무부, 불기소처분 사건 서면 대신 문자로 통보

법무부는 인지(認知) 사건 등 일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서면 대신 구두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인지 사건이나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 등 처분 결과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등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에 따라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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