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8·29 부동산 대책] 바뀐 제도 Q&A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한시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겨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도 시한이 연장됐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Q: 대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A: 서울 7억원 아파트 살 때 연소득 5000만원이면 6000만원↑

이에 따라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바뀐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봤다.



-연소득 5000만원인데 서울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최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는 집값의 50%까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지역에 따라 40~60%인 DTI를 함께 적용받아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도 낮았다. 하지만 DTI가 은행 자율에 맡겨진 만큼 수도권에서는 집값의 절반(비수도권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엔 2억9000만원이 한도였지만 앞으론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론상으론 그렇다는 얘기다. 실제론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소득 대비 대출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면적이 85㎡를 넘어도 DTI 자율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4월 23일 발표된 조치에서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만 DTI 자율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엔 9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면적 조건은 아예 없앴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금까지와 같은 대출비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 아파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 국토해양부의 주택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현재 집이 한 채 있는데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집 살 때 혜택은 받겠지만 기존 주택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1주택자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하지만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아직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 30대 가장이다. 아파트 분양대금을 생애최초 구입자금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나.



“2억원까지는 연 5.2%,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다만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면적 85㎡, 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언제까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나. 연장 가능성은 없나.



“내년 3월 말까지 대출신청서를 낸 경우에 혜택이 돌아간다. 지금으로선 이 조치가 더 연장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쯤 되는데 1억원짜리 전셋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전세자금은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는 전세금의 70%와 연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였다. 연간 (인정)소득이 3000만원이면 7000만원이 한도다. 하지만 이게 전세금의 80%와 연소득의 1.5~3배로 늘었기 때문에 전세금의 80%인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른 살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다.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비투기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의 준공 또는 건설 중인 주택이다. 주택당 2억원까지 빌려 주며, 이자는 연 5.2%다.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현철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