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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최우선 … DTI 완화, 6개월이면 성과 나올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29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응했다.



[8·29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 차관 일문일답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이 29일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에 맡긴 건 정부의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정 차관=계량화된 수치를 예상하는 건 어렵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매매 현황이 지난 5년에 비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렵다.



▶임 차관=외국의 경우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하고 있다. 신용과 소득 상황, 대출 용도 등을 따져 내부적인 규율에 따른다.



-DTI 완화를 금융권에 맡기면 보수적으로 운영해 서민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권 부위원장=실질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대출 한도가 많이 올라간다. 따라서 저소득층·중산층의 대출이 수월해질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손대지 않은 이유와 DTI 완화를 내년 3월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



▶권 부위원장=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LTV는 손대지 않았다.



▶정 차관=시장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갖추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대책이다.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3월로 잡았다.



▶임 차관=3월 이후를 예단하긴 힘들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흔들면 안 된다. 시장 가격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 대책이 가계 부채를 더 악화시키고 꺼져야 할 거품을 지연시킨다는 시각도 있다.



▶임 차관=현재 대출 자체의 60~70%는 고소득자, 즉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빌려 가고 있다. 가계부채 연체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



글=호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연간 총소득에서 부채(빚)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연간 소득은 대출자 본인으로 계산하되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데 연간 지급하는 대출 원리금이 2500만원이라면 DTI는 50%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작다는 의미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값(자산가치)의 몇 %를 대출받느냐를 뜻한다. 집값이 10억원인데 대출금이 6억원이라면 LTV는 60%다. 금융사는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담보자산을 처분해 대출채권 상환에 쓴다. 이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게 일정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대출해 준다.



◆보금자리주택=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 9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발표한 개념이다.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다. 주변 분양가보다 15% 안팎 저렴하게 공급한다.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P-CBO=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다.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Primary CBO, 발행시장 CBO)라고 한다.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을 돕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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