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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보금자리 사전예약 방식 손질”

정부가 오는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 패키지 대책을 내놓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책의 성격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보다는 주택거래 침체로 불편과 고통을 겪는 분들과 집수리, 미장, 도배, 부동산 중개, 용달업 등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시장에서 ‘대책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또 다른 대책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방식도 손질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으로 저렴하게 공급돼 민간주택 분양가와 거래 심리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도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방식을 택해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를 빨아들여 주택 매수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별로 40~60%가 적용되는 DTI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선 상한을 5~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완화할지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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