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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실효성 논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풀기로 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엄밀히 말해 DTI는 금융감독 수단이다.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DTI를 풀지 못하겠다고 버틴 이유도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다 마지막으로 쓴 카드가 2006년 시작한 DTI 규제였다.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DTI는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 들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DTI를 풀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 같은 이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규제를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다. 재산과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낸 경우라 해도, 금융사는 담보를 잡고 있는 한 대출금을 떼이진 않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DTI를 푼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채무자는 집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DTI는 바로 이런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장치다.

지난 7월 말 가닥을 잡아가던 부동산 대책이 막판에 ‘추가 검토’로 결론 난 것도 금융당국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틀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금융위는 DTI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전면적인 완화엔 반대했다. 현재 DTI 규제는 강남 3구가 40%, 서울이 50%, 인천·경기도는 60%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의 평균 DTI 소진 비율은 20% 정도에 그친다. DTI 때문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그러나 금융위도 실수요자에 대한 제한적인 대책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거쳐 차분하게 대책의 과녁을 거래를 못해 불편을 겪는 사람, 조금만 더 돈을 빌리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 맞춰 다른 부처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

이와 관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투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 관계부처 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 완화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금융위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허귀식·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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