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김정일 깜짝 방중 …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친다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 길에 올랐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 체재 중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같은 시각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북한과 심도 있는 협의를 벌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서울에 왔다. 남·북과 미·중이 모두 개입된 비중 있는 외교 이벤트들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5월 초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내정·외교 문제와 국제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수시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전격적 방중(訪中)은 그가 직접 나서야 할 정도의 ‘중대한 내정·외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다. 그것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권력 승계 및 경제난 해소와 관련된 것이다. 북한은 오는 9월 초 열릴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보다 가시화하고 2012년 강성대국 진입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경제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주민들이 헐벗고 배를 곯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 경사(慶事)’니 ‘강성대국’이니 하는 말을 꺼내기란 아무리 독재체제라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동북 3성(省) 및 나진항 개발 등 양국 경제협력의 구체적 발전 방안과 경제지원 문제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확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6자회담이다. 현재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중국 국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정을 다지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6자회담 재개에 성의를 보여야 할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북한도 그동안 한·미의 완강한 북핵 불가 입장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중국과의 담판에 나선 것도 핵사찰 허용 등 ‘상당 수준의 전향적 대안’을 중국과 협의한 뒤 미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선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북핵에 대한 한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정세 급변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획기적인 핵 제안이 나올 경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 차원 높게 응수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력도 요청된다. ‘외교에는 절대 가치도 없고 절대 승자도 없다’는 말이 있다. 핑핑 돌아가는 국제기류에 슬기롭게 올라타야 국익을 확보할 수 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