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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임명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보고서를 각각 한나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상임위에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도 대통령은 장관·국세청장·경찰청장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거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뒤 그 이후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국무총리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20일 이내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일단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미래희망연대 포함)을 차지하고 있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야당이 반대해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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