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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 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행보다 2.5배 인상됐다.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현행 중사 1호봉 보수 월액의 36배(2010년 기준 3650만원)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9100만원)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하한선은 최저 지급액으로 주로 병사와 하사에게 적용된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해 하한선을 소령 10호봉 보수 월액의 55배(1억5279만원)로 정했다. 특수직무에는 ▶심해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 및 탄약 시험 ▶낙하산 강하 ▶비무장지대 및 접적해역 수색·정찰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물 취급 ▶항공기·헬기·잠수함 탑승 ▶경비·경호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재난 현장 긴급구조 임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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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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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