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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일 외상 “총독부 반출 문화재만 인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인도할 문화재는 조선총독부가 일본으로 반출한 것에 국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24일 민주당 정책조사회의 외교 부문 회의에 참석, 조선총독부가 일본으로 반출한 문화재 이외의 반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밖의 한국 요구 응하지 않겠다”
조선의궤 반환 관련 입장 밝혀

오카다 외상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일 병합 100년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 측에 인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인도 문화재를 조선총독부 시절 입수한 문화재로 한정한다”고 했다. 신문은 “그 밖에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카다 외상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싶다. (조선총독부를 통해 반입된 문화재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일본 언론과 한 회견에서 “간 총리 담화의 역사인식은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유 장관은 의궤 등 도서 반환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기에 반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와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유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와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카다 외상은 이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조약이 당시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카다 외상은 도쿄의 일본외국특파원협회 강연에서 한·일 병합조약이 1910년 체결 시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 측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 정부는 10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한·일 병합 100년 총리담화에서 “한국인의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였다고 명기했다. 지지(時事)통신은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병합조약 체결의 유효성을 둘러싼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오카다 외상의 이날 발언은 조약 체결 자체는 합법적이었다는 일 정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한·일 두 나라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 기본조약에서 병합조약을 ‘무효’로 규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오카다 외상은 “일·한 간 견해는 다르지만 두 나라는 이 표현으로 절충하고 있다. 두 나라가 (계속 이 문제로) 논의해도 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전문가와 학자들이 민간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최근 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간 나오토 정부는 한국을 배려해 앞으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 국제법상 유효했다’는 정부 견해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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