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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교과서 수정 불가’ 1심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 저자 5명이 “저자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교과서의 발행 및 판매·배포정지 등을 요청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교과서 출판 계약 및 검정 신청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적법한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따르기로 동의했다”며 “금성출판사 등은 교과부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기 때문에 저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8년 12월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하도록 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를 ‘좌익 무장유격대’로 수정하는 등 30군데를 고쳤다. 대한상의·국방부 등의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감수를 거쳐 수정한 것이었다.

이에 반발해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저자 5명은 저작인격권 침해중지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이 교과서를 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 채택률이 35%로 6종의 검정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원재 교과부 동북아역사대책팀장은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문제라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여러 전문기관·단체에서 근·현대사의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교과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니냐”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출판계약에 저자가 교과부의 수정 지시 등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출판사에서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희령·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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