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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50곳 곧 공개 … 구조조정 신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 상태가 좋지 않은 전국의 부실대학 50곳가량의 명단을 다음 주 공개한다. 명목은 해당 대학 신입생에게 정부의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 제한을 받게 될 학생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학교 부실 운영 사학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어서 해당 대학의 신입생 지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과 145개 전문대 중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필요한 곳 15%씩을 선별했다고 25일 밝혔다. 4년제 대학 30곳과 전문대 20곳 정도가 포함됐다. 대부분 지방 영세사립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대학 선정 기준으로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등의 지표가 사용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지원 실적(15%)과 대출금 상환율과 등록금 인상 수준으로 산정한 재정 건전성(20%)을 반영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 하위 15%로 나온 대학을 다시 B, C등급으로 나눈다. C등급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고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 6곳가량이 포함될 예정이다. B등급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의 70%, C등급 대학의 신입생은 30%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B, C등급 대학의 경우에도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은 종전처럼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득분위 8~10분위(소득 수준 상위 30% 이내)에 드는 일반학자금대출 희망자에게만 제한이 적용된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원래 소득 7분위 이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제도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교과부는 부실대학 명단이 발표되더라도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인원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본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학생들로서는 사실상 피해 볼 게 없다”며 “각 대학이 부실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말했다.

C등급으로 발표되는 대학은 사실상 퇴출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경영이 부실한 22개 퇴출 후보 사학 가운데 최종 퇴출 대상 8곳을 선정하고도 발표하지 못했다. 공개할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함께 대학별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실대학 발표로 활용되는 셈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기준으로 삼은 재학생 충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같은 지표는 정원을 줄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 중에는 정원 축소 입장을 밝혀온 곳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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