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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DTI 완화 … 이르면 다음 주 발표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은 25일 청와대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였다.

지난달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발표가 무산된 DTI 완화와 관련해, 현 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4·23 대책 발표 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 하는 경우 DTI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에 매매가 6억원 이하이고 ▶분양대금 연체자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가 없었다.

현재 정부 내에선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은 유지하되 투기지역 요건을 없애고 전용면적과 매매가 조건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DTI 완화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었다. 건설업계에서도 지난해 9월 수도권에 DTI 규제가 확대되면서 거래가 급감했다며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며 반대 기류가 강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연기한 뒤 한 달여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DTI 완화에 따른 효과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와 관련, 정종환 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 간 이견이 상당 폭 좁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업계가 요구해온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 조정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친서민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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