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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각종 위원회 심의지연, 권한남용 사업 어려움 겪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지연이나 권한 남용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1만775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본지 8월 21일자 1, 6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대·중소기업 500곳(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 실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52.4%)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절반(50%)은 ‘사업 추진 지연 및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철회했다’(1%)는 기업도 있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기업들은 ‘개최일자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심의 지연’을 가장 많이(35.3%) 꼽았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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