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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러 관계 회복 시급하다

2008년 9월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발전은 답보 상태다. 올해는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수교 초기의 미미한 수준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양국 교역은 약 10배 늘었고, 2010년 현재 양국 교역규모는 약 100억 달러 규모로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가다. 그러나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은 양국의 잠재성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 없이 성과주의 계획과 무리한 약속을 남발해 상대에 실망감과 불신만 키워왔다.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는 현재 양국관계는 충분히 숙성되지 못하고 불신요소(▶한국컨소시엄(KNG)회사의 서 캄차카 유전광구 사업 포기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규명 ▶양국 외교관 맞추방 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규명에 ‘아전인수’격 해석 등)들이 잔존해 있어 이를 극복할 긴급처방이 필요하다. 다행히 올해 11월 11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가 한·러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최적기다.

한·러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한국이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로 경제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반도 주변 4강의 유기적 협조와 총체적 위기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별 전문 TF팀이 필요하며 선제적 위기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둘째로 한국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연해주에 대규모 농업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 계획을 세우고 국제협력을 모색해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대를 존중하고 러시아 국내 현안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특히 2012년 러시아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 준비에 한국 측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로 대(對)러시아 극동지역 투자(▶러시아 통합가스 공급라인망(UGSS) 구축사업에 한국 참여 ▶한·러 간 ‘단일전력에너지통합시스템’구축 제안 ▶한·러·북·중 다자간 국경지역에 ‘특별경제무역자유지구(SEZ)’ 제안 ▶한반도-시베리아 철도 연결사업 등)를 늘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로 양국관계의 긍정적 미래를 위해 교역을 늘리고,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공 스토리(success story)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협력과 상생은 우리에게 기회임에 틀림없다. 한·러 관계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원화된 프레임을 가지고 양국의 발전을 넘어 동북아에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을 기대해 본다.

차윤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러시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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