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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철광석 업체 기업결합 … 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 3위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인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해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해 외국의 대형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첫 사례다. 두 회사의 주력 시장인 한국에서 이 같은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법 첫 해외 적용
확정 땐 결합 무산 가능성

공정위는 최근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의 기업결합이 국내 철광석 수입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사건을 올해 안에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호주 서부지역에서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기업결합 신고를 유럽연합(EU)과 호주 경쟁당국에 이어, 지난해 말 한국 공정위에 제출했다. 2008년 기준 세계 해상운송 철광석 시장에서 두 회사는 모두 37.3%(1위)를 차지하므로, 주요 거래국 정부에 승인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한국 철강업계는 수입 철광석의 65%를 호주에서 들여온다.



공정위는 보통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과장이나 사무처장이 전결 처리해 승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 올린다는 것은 기업결합을 그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의미다. 익명을 원한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결정은 검사 역할을 하는 국·과장 등 심사관의 판단이며, 최종 결정은 재판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가 ‘문제 있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 경쟁제한성을 없애기 위한 시정명령을 내린다. 행위규제나 자산매각 같은 ‘약한’ 규제에서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강한’ 규제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를 100%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업결합 금지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두 회사의 결합이 철광석 수입 시장의 경쟁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공정위에 전달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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