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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위원은 경징계 … 금감원, 제 식구 봐주기?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 금융감독원의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 징계를 놓고 일고 있는 논란이다.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총괄국은 지난해 국민은행 해운대우동지점에서 일어난 26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축소 보고한 책임을 물어 상근감사위원 정모씨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실무 부서에선 중징계 의견 … 심의위서 낮아져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1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정씨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졌다. 그는 과거 금감원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다. 중징계(문책경고)로 수위가 확정됐다면 정씨는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우리 식구일수록 엄하게 징계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나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외부 심의위원들이 중징계가 과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결코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5명은 내부, 4명은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이 4명으로 수는 적지만 이들이 전부 다른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내부 위원들이 중징계를 밀어붙이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씨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까지 금감원에 보고하긴 어려웠다”며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권 감사를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감독당국 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을 막기보다 취업 후에 문제가 있으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해 왔다. 22일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진과 감사, 준법감시인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금융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원한 금융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임기가 보장되면서 급여도 높고, 사고가 나도 징계는 약하게 받는 자리가 바로 금감원 출신 감사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금감원의 사전검사 내용이 적힌 수검일지를 외부에 유출한 국민은행의 부장급 간부 1명과 노조 간부 두 명에겐 감봉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권위에 흠집을 낸 데 대한 응징인 셈이다. 금감원은 “검사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 측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원배·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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