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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론]중앙SUNDAY 외교안보팀 vs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NLL 함포사격 대응 한심 “현 교전수칙 너무 신중 … 北이 쏘면 즉각 응사하게 바꿀 것”

한·중 관계 후퇴 아닌가 “천안함 후 북한 놓고 첫 솔직 대화, 오히려 관계 발전 계기”



청와대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실과 중앙SUNDAY의 외교안보팀이 12일 천안함 사태 이후의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 연풍문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수석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센터장인 김진형 비서관, 김병기 국방비서관, 김형석 통일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참석했다. 중앙SUNDAY에서는 외교안보부문의 안성규 에디터와 김수정 차장, 국제부문 이양수 에디터, 사회부문 조강수 차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에 걸친 사랑방식 좌담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김 수석이 도맡았다. 할 말이 쌓였던 듯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안성규 에디터=지난주 북한 해안포 사격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을 놓고 비판이 많다. 북이 도발하면 1대 3으로 응징한다 발표하지 않았나.

김성환 수석=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지 대응하는 사람이 ‘확인 중’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애매하게 얘기한 것 같다. 언론에 잘못 얘기한 것이 맞다. 명백하게 잘못 대응했다. 그러나 NLL 현장 지침은 제대로 따랐다. 그런데 그 지침이 (1대 3 대응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지침이 이번에 수정될 것이다.

김병기 비서관=북이 한 발 쏘면 세 발 대응한다는 ‘1대 3’ 지침은 비무장지대, 전방초소(GP) 등 우리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목표로 도발했을 경우 적용된다. 그런데 바다 위 NLL은 애매하다. 그래서 넘어오면 경고 사격하고, 그래도 또 넘어오면 ‘사격한다’고 경고한 뒤 응사한다. 확전 방지 차원도 있고, 해상 NLL 표시선이 없어서 신중하자는 차원도 있다. 이번에 이 지침을 수정한다. NLL을 넘은 게 확실하면 자동이다. 북과 똑같이 쏘게 한다. 현지 사령관이 조금 더 재량을 갖고 대응하게 한다.

안 에디터=군의 정치성이 자꾸 도마에 오른다. 천안함 침몰 때도 군이 청와대로 직보하고, 이번 해안포 사격 때도 청와대를 의식해 조심스레 대응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오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도 수정이 안 되더라. 그때(천안함 침몰)가 꽃게철이었다. 연평도·대청도 주민들의 최대 민원이 군작전 범위를 수정해 조업 해역을 넓혀 달라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민생 문제니 통제를 풀어주라고 해군에 얘기했다. 그날도 김병기 비서관 아래 해군 대령이 2함대 사령부에 있는 후배에게 이 문제를 챙기는 전화를 했다. 통화하면서 ‘어제 청와대 공문 챙겼느냐’고 하면서 ‘무슨 일 없느냐’ 하고 물으니 그쪽에서 (천안함 침몰을) 얘기한 것이다. 그걸 혼선이 있는 것처럼….

이양수 에디터=리비아와의 외교 갈등은 어떻게 돼가나.

김 수석=수습 국면이다. 대우건설·현대 모두 수주 계약에 성공했고 며칠 전에는 수감된 선교사의 가족들이 면회했다. 현지 영사도 면회했다. 이슬람의 금식 축제일인 라마단이 막 시작됐는데 끝나는 시점(다음 달 9일께)에 리비아 직원들이 서울로 복귀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놓고 리비아 정부 얘기 중이다.

이 에디터=리비아에 성의 표시를 얼마나 했나.

김 수석=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리비아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오보를 근거로 언론이 사설까지 쓰니 참 당혹스럽다.

이 에디터=이란 제재에 대해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동참하나.

김 수석=기본 방침은 국제 제재에 준해서 동참한다는 것이다.

조강수 차장=천안함 얘기로 돌아가 보겠다. 조사 결과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있다.
김 수석=안타깝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내심 북한 소행임을 믿지만 정부를 불신하게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따로 만나보면 북의 소행이라는 것은 인정하더라.

조 차장=송태호 KAIST 교수가 최근 천안함 합동조사단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어떻게 보나.

김 수석=송 교수가 끝장 토론을 얘기했는데, 제대로 토론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과학자들끼리 하는 게 맞다. 송 교수가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했는데 이런 분이 여럿 있었다. 합동조사단이 활동을 개시하기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해에 방어용 기뢰를 설치했다는 분이 찾아왔다. 혹시 그때 기뢰가 아닐까, 제2·제3의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이분을 합조단에 참여시켰는데 본인이 기뢰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반면 야당 추천으로 온 어떤 분은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하고는 나가서 ‘엉터리다’라고 하며 다녔다. 사람들은 합조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 솔깃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또 어뢰 추진체에 씌어진 ‘1번’ 글씨를 군이 써넣었다며 ‘북한이 썼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이들이 있다. 어뢰 추진체를 끌어올린 이들은 민간 어부들이다. 조작이 있었으면 양심선언이 몇 번 나와도 나왔지 않겠나. 잉크 성분 분석하라는데 솔직히 북한이 어느 잉크를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던데, 전문가가 누구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 대목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

안 에디터=탈북자 단체들은 어뢰를 발사한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

김 수석=정보사항이다(언급할 수 없다는 뜻). 한 가지 말하겠다. 조사가 진행 중일 때 탈북자 한 명을 만났다. 북한 인민 대의원을 하다 5년 전 왔고 북한에서 해군 무기를 전문으로 한 과학자다. 만났을 때 놀랐다. 천안함 구조를 정말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천안함이 2000년 연평해전 때 북한 배를 상대로 함포 지원 사격을 한 배라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에디터=북한이 천안함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얘긴가.

김 수석=그의 말로는 천안함을 깨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다. 천안함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더니, 대만에서 얻었다고 했다. 96년쯤 중반 한국이 대만 정부에 수출 입찰을 했지만 프랑스에 져 탈락했는데 이유가 격실 구조가 약해서 그랬다는 것이었다. 천안함도 이번에 약하게 끊어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다시 조사해 보니 우리 배가 대만이 원하는 규모보다 작은 게 이유였지만 하여튼 나머지 팩트는 정확했다. 또 ‘인간 어뢰로 공격한 게 확실하다’는 거였다. ‘비날론 코팅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뢰에 타고 가서 배 밑에서 터뜨린다는 거다. 그러면 폭발 때 옷은 녹고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어뢰 꼬리 부분이 남긴 하지만’이라는 게 그분 얘기였다.
조 차장=그런 증언을 왜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나.

김 수석=그의 신변안전 문제가 걸렸다. 그리고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는 데 집중했다.

이 에디터=대북 압박·봉쇄 일변도 정책이 부작용을 낳는것 아닌가.

김 수석=한국이 북한을 봉쇄한다, 제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천안함 도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새 천안함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있다. 재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2년 반을 정리해 봤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고민한 것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 남북 공생이었다. 북한이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방하고 남북 경협사무소를 폐쇄해도 이 대통령은 2008년 7월 11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총격에 사망한 날이다. 이후 북한이 어떻게 했나 보라. 8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진 뒤 12월 이유 없이 개성공단을 차단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했다.현재 한국과 미국이 취하는 단호한 대북 입장, 제재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북한과 제대로 대화하고 제대로 된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안 에디터=우리가 적극적인 대북 제안을 하지 않아 그런 것 아닌지.

김 수석=북한의 준비가 안 된 것뿐이다. 내부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적대적으로 변했다. 대북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며 현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온 목사님을 만났다. ‘북한이 왜 이러냐’고 물었다. 답이 이랬다. ‘북한은 지금 어렵지만 통일이 되면 남쪽의 풍족함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통일이 되면 투표를 할 텐데 북한 사람들이 자기(북한이란 뜻)들을 지지하고, 둘로 갈라진 남한 사회에서도 반이 자신들을 지지할 테니 결국 선거해도 북한이 집권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난 10년간 그런 토대가 잘 구축돼 갔고 그런 날이 가까워진다고 여겼는데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희망이 없어졌다. 적대적으로 변한 것은 좌절감의 표현이다’. 그 말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에디터=포스트 천안함 논의가 많다. 출구는 있어야 할 텐데, 북한의 천안함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가.

김 수석=북한이 뭔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대화가 된다. 북한과 처음 대화하는 게 아니다. 이젠 정말 제대로 관계를 발전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안 에디터=북이 원하는 대로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시각도 있다.

김 수석=되짚어 보자. 첫 정상회담을 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연평해전이 있었다. 대북 정책을 이어간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정상회담 막후 접촉이 있던 시기에도 서해에서 교전이 있었다.

이 에디터=적극적인 경제지원으로 북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김 수석=전 정부의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했다. 우리는 퍼주기가 아니라 ‘잘 주기’를 추구한다. 전에 대북 지원을 하면서 기대한 것은 지원해 주는 만큼 교류가 강화되고 북한이 잘 사는 것이었다. 결과는 어땠나. 북한은 계속 어려웠고, 그 와중에 군사력은 강화됐다.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다. 과연 과거의 어프로치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가. 나는 사실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북한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제의한 것을 우리가 ‘노(No)’한 기억은 없다. ‘당신들(남한)이 알아서 뭘 지원하면 우리(북한)가 뭔가 해보겠다’는 북한의 접근법은 맞지 않다.

이 에디터=북한의 대남정책은 그대로다.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닌가. 방치한 것은 아닌지.

김 수석=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지난번 박왕자씨 사건 때 북한의 태도가 옳은가. 지원 안 해 주면 일 저지르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되겠나.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지원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 천안함 도발로 우리 젊은 군인들 46명이 희생됐다. 몇 달 지났으니까 ‘됐다’며 잊어버리고 어려운데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는 건가. 목함지뢰도 고의성인지… 며칠 전에 함포사격이 있었다. 우리 대승호가 나포된 상태다. 이런 게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안 에디터=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김 수석=그 점에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누가 협박하니까 굴복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건가.

안 에디터=정부는 남북한 관계 진전을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항상 비핵화 의도를 얘기하지 않나.

김 수석=의도밖에 없다. 항상 조건이 붙는다. 우리가 북한하고 뭘 할 때 자꾸 잊어버리는 게 눈앞의 한두 달 전 일만 보는 것이다. 핵 문제는 93년부터다. 북핵 포기를 조건으로 여러 지원이 가지 않았나. 왜 깨졌나. 그 와중에 다른 핵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진정성이 없었다.

안 에디터=6자회담이 천안함 출구가 될 수 있나.

김 수석=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이고, 상황은 유동적이다. 남북 사이에는 항상 상수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때 언제든 대화가 가능하다. 북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 내부 상황인데 9월 당대표자 대회 등 승계 문제가 걸려 있다. 아직 내부 일이 더 급한 게 아닌가 한다.

김수정 차장=정부 임기가 2년 조금 더 남았다. ‘임기 마지막 해엔 남북 정상회담을 안 한다’는 기류라고 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지 않고 퇴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김 수석=그런 것은 아니다. 남북한 관계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정상회담이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번에 하면 세 번째다.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만남이어야 한다. 만남을 위한 만남, 이벤트성 만남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안 에디터=최근 정상회담 추진하는데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중국에 요청하면 어떨까.

김 수석=제3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좀 그렇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채널이 없어서 남북이 대화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채널이 망가진 게 아니다.

김 차장=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시각도 많다. 이 경우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유도하는 그런 접근을 써야 하나.

김 수석=그렇게 단정하면 우리 옵션이 너무 좁아진다.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끌어줘야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 에디터=북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다는 얘긴가.

김 수석=그렇다.

김 차장=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다시 돈다.

김 수석=양호하다.

이 에디터=지난 2년 우리의 대중 외교는 실패한 것 아닌가. 한·미 동맹 강화가 된 것도 있었지만 천안함 이후 한·중 관계를 보면 이전 두 정부 때 발전시킨 양국 관계가 오히려 수교 당시로 후퇴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수석=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이 중국에 대해 걱정한다. 나는 다르게 본다. 한·중 양국은 수교 후 북한 문제를 놓고 속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의례적인 얘기나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관계는 한계가 있다. 중국과 속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얘기한 것은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유엔 안보리 천안함 외교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왜 저러는지, 중국은 왜 한국이 이러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이번에 중국의 지도부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다. 세대가 바뀔수록 우리와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관계도 발전할 것이다.

한상렬 목사 돌연 20일로 귀환 연기
안 에디터= 한상렬 목사가 15일 판문점으로 넘어온다고 한다. 마음대로 오가는 게 맞나.

김 수석=유엔사가 북측에 한씨의 판문점 통과를 불허한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 그 사람(김 수석은 목사라고 하지 않았다)이 판문점을 통과해 오면 정전협정 위반이 된다. 판문점으로 멋대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안 에디터=무조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김 수석=현장 상황을 봐야겠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북한조선적십자회는 한 목사의 귀환을 20일 오후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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