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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성종 체포안’ 고민

민주당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치문제 아닌 사학 비리
방탄국회 고집 힘들어

체포동의안은 12일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절차에 따라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72시간 내에 처리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건 2008년 9월 민주당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정치적 협조를 하지 않겠다”(원희룡 사무총장)고 밝혀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 이번엔 대놓고 ‘강성종 지키기’ 당론을 채택하기도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사학 비리 의혹이란 점에서 무작정 ‘야당 탄압’이나 ‘표적 수사’를 주장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때마침 상지대 문제가 불거진 것도 악재다. 당이 상지대 사건 해결을 위해 ‘비리 사학재단 복귀저지 대책위원회’까지 만든 상황에서 강 의원만 예외로 해놓고 투쟁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강제 당론 투표보다 의원별 자율투표에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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