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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민연금법 개정 … 수급 한 해 늦추면 받는 금액 7.2% 늘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시기를 늦추면 연간 급여액의 7.2%씩 더 받게 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수령한 금액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세부터 받게 돼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연기를 신청할 경우 1년씩 늦출 때마다 7.2%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수급권자에게 수급시기 선택의 여지를 주고, 고령 근로도 유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275만원을 초과해 연금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재직자노령연금)만 수급을 연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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