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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해야

수개월째 지속되어온 ‘강성종 민주당 의원 방탄국회’가 마지막 선택을 맞고 있다. 강 의원은 의정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에 가담한 학원 사무국장은 이미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시급한 안건이 없는데도 국회를 소집해 왔고, 한나라당도 이를 묵인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절차에 따라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곧 국회에 오게 된다.



동의요구서가 도착하는 즉시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 신속히 표결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 밖의 비리’에 대해선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지대 소유주의 학원 복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학교의 반대투쟁 관계자들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비리 혐의 학원 소유주를 규탄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사건은 아직 사법처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7·28 재·보선 유세 때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게 부끄럽다”고 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출당(黜黨) 정도로는 안 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른 당의 강 의원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면서 자기 당의 강 의원은 국회라는 방탄복으로 감싸줄 것인가.



미국의 하원 윤리위원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윤리위는 민주당의 거물 의원 찰스 랭글 전 세입위원장의 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2년간 조사했으며 최근 주저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 보고를 누락하는 등 규정을 다수 어겼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어서 랭글 의원은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 한국 국회는 1995년 10월 이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힘 없는 시민은 작은 죄로도 구속되는데 의원들은 국회라는 보호구역에만 들어가면 특권계급이 되는 것이다. 구속 문제만 보면 여야는 친(親)서민이 아니라 친특권이다. 6·2와 7·28 선거에서 호되게 당한 여야가 강성종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유권자는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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