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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실제 줬는지 확인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즘 부쩍 강조하는 말이다. 지난달 28일 직원들에게 ‘우리는 과연 현장에 있습니까?’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는데도 국민의 평가가 인색한 이유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찾으라는 당부였다.



정부,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

그가 11일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현장에서 올라온 목소리와 건의를 담아 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건설 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이다. 모두 대·중소기업 상생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인데, 현장을 중시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위기의 건설업 살리기=정부가 이날 확정한 건설 분야 개선대책은 ▶대·중소건설업체 간 상생기반 마련 ▶지역·중소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건설시장 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서 모두 17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초점은 지방·중소형 건설사 지원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먼저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의 공사에만 적용되던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는 발주자가 법인 통장의 입출금 내용을 확인해 대금명세 통보가 없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원도급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중소·지방건설사를 위해선 건설공사 도급 하한액을 올려 주기로 했다. 도급 하한액은 대형업체가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를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중앙정부는 76억원, 지자체와 공기업 등은 150억원이다. 도급 하한액을 올리면 중소업체의 공공건설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난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할 때 지역 건설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저가 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적정 노무비를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환경·안전 관련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애로 개선=정부가 마련한 상반기 기업 현장 애로 해소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되며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풀어 주기 위해 연말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표 참조>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재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고 등을 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11월까지 인터넷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기간 계속 사업을 한 성실납세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혜택도 내놓았다. 해당 기업은 같은 장소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간 계속 사업한 성실신고 사업자(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 등) 가운데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국세청은 대상 기업을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서경호·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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