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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대상으로 첫 사죄 담화 ‘진전’… 위안부·강제징용 보상 외면해 ‘미완’

일본 간 총리 담화 전문



올해는 일·한(한·일)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일·한 병합조약이 체결돼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도 나타났듯이, 정치적·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데 솔직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이른바 사할린(에 징용된)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반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히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인도(お渡し)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000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 교류와 인적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층(重層)적이고, 광범위하며 다방면에 걸쳐 있고,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나 인적 교류의 규모는 국교 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됐고, 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그 결합은 아주 공고해졌습니다.



일·한 양국은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민주주의나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이웃 국가가 됐습니다. 이는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 군축이나 기후변화, 빈곤이나 평화 구축이라는 글로벌 과제까지, 폭넓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에, 일·한 양국의 유대가 더욱 깊고,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함과 동시에 양국 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합니다.



간 담화 의미와 배경



한·일 강제병합에 대한 이번 일본 총리 담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처음으로 한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사죄의 대상을 ‘아시아 각국’으로 규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담화는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식민지배가 강제로 이뤄졌음을 시인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담화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켜 온 역사 인식 문제에서 확실한 매듭을 짓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핵개발 등 동아시아 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탓도 크다. 민주당 정권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앞세우면서 어느 때보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고 있다. 그간 총리실 주변에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담화는 상대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왔다.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이 보유한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문화재 반환 의지는 각료회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법적인 실효성까지 곁들였다. 일 민주당 정부로선 한껏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번 담화가 나오기까지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재일 한국인의 권리보호 소송 등에 관여했던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담화가 근본적인 과거사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로 어쩔 수 없이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됐다는 본질적인 역사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더구나 강제병합의 불법성은 여전히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한·일 양국 지식인 1000여 명은 ‘한·일 강제병합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담화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일제 식민지배 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희생과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지만 일 정부가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강제 병합 100년에 맞춰 사죄에 대한 모양새만 갖추고 아직도 완전히 보상받지 못한 침탈의 피해는 계속 외면하는 셈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과 원폭 피해자 보상 등이 그 같은 예다. 이 때문에 결국 이번 간 담화는 나름대로 성의 표시는 했지만 원론적으로 무라야마 담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인도’냐 ‘반환’이냐=이번 총리담화는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 반환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까운 시일에 이를 인도(お渡し)하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어에도 ‘반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お渡し’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이날 비공식으로 배포한 번역본에는 이를 ‘반환’이라고 해석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큰 맥락에서 반환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구권 등 법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인도’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NHK 방송은 ‘반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일본에 있는 다른 문화재의 반환 문제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환은 빌리거나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인도는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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