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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미군 ‘별’ 50명 이상 줄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국방예산 절감방안을 밝히고 있다. [알링턴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50개 이상의 군 장성 보직을 없애고, 합동군사령부(JFCOM)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잠재적인 적들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단 1달러라도 낭비해서는 안 될 실정”이라며 대폭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고위직 감축, 합동사령부 폐지
5년간 116조원 절감방안 발표

게이츠 장관은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약 116조원) 예산 절감을 목표로 ▶최소 50개의 군 장성 보직과 150개의 민간 고위직 감축 ▶ 5800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각 군의 합동훈련을 관장했던 버지니아주 노폭의 합동군사령부 폐지 ▶군수업체의 서비스 비용 10%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비가 2001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연 7000억 달러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군 지도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작전에 익숙해졌다”고 비판했다.



게이츠 장관은 향후 3년 동안 장관실과 산하 기관, 전투사령부와 국방정보기관의 고위직 인력을 동결하고, 해외 주둔 4성 장군을 포함해 각 군의 장성 수요를 11월 1일까지 재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의 장성 보직은 100개, 민간 고위직 보직은 300개 이상 늘어난 상태다. 게이츠 장관은 증가된 보직의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게이츠 장관은 “예산 절감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있을 수 없다”며 “절감되는 비용은 지난 수년간 2개의 전쟁 수행으로 약화된 군 전력을 보강하고 미래의 전투에 대비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의 계획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강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혁은 미국이 더욱 안전하고 강해지면서 재정적으로도 더욱 책임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50명 이상의 군 장성 보직을 한꺼번에 감축할 수 있는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완벽하게 확립된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의 국방비 절감 계획에 대해 지역구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합동군사령부가 위치한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민주) 상원의원은 “군 사령부를 폐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돼 있다”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때로는 돈을 쓰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맥도널 버지니아 주지사도 이 지역 민주·공화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동군사령부 폐지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에 대해 “합동군사령부를 폐지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함정 건조를 촉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버지니아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가안보 능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방 하원의 군사위원회 간사인 벅 매키언(공화)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하원 군사위원들에게 이번 조치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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