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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걸리던 음주운전 처리 보름 만에

회사원 A씨는 지난달 12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다음 날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약식명령은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단속부터 약식명령 확정까지 걸린 기간은 19일. 예전 같았으면 120일에 처리됐을 사안이었다.

이처럼 처리가 빨라진 것은 전자약식재판제도가 지난달 12일 도입됐기 때문이다. A씨 사건은 이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전자약식재판은 서면으로 주고받던 약식재판 절차를 모두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에 법규 위반 등의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금을 낼 때까지 종이가 단 한 장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조서에 무인(拇印·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을 하는 대신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과 같은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A씨의 경우 지난달 15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23일에야 인터넷(www.kics.go.kr)에 접속해 확인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A씨가 일찍 확인했다면 사건처리는 더 빨라졌을 것”이라며 “전자약식재판 엔 평균 15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자약식재판이 도입된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전자약식기소 사건은 344건이다. 이 중 17건에 대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전체 형사사건의 20%를 차지하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 전자약식재판이 도입됨에 따라 종이 값 등 연간 17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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