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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인권위원회 “성범죄자 출소 땐 피해아동 집에 알려야”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아동 성폭행 범죄와 관련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조두순·김수철 사건 이후 가해자 처벌이 강화됐으나 피해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노력은 부족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범죄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출소할 경우 관련 정보를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통지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협박이나 보복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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