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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툭하면 협박 … 밀리고 후퇴하면 안보 없다

북한이 또 대남 군사 협박을 하고 나섰다. 아예 버릇이 된 듯하다.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서해 군사훈련에 대해 ‘물리적 대응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갈수록 도가 지나쳐 목불인견(目不忍見) 지경에 달한 느낌이다. 실제로 북한이 불장난을 한다면 우리 군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다시는 함부로 대남 군사협박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해 지역 우리 군의 훈련은 주로 태안반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지며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는 백령도 등에 주둔한 지상군의 포사격 훈련이 중심이다. 철저히 NLL 남쪽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를 두고 북한은 “직접적 군사적 침공행위”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그런 억지에 굴복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 대응책으로 추진했던 대북 확성기방송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가능성을 우려해 중단한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우리의 안보태세는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대북정책과 안보태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금은 천안함 사건 응징(膺懲)과 북한 핵문제 진전을 위해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그런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북한이 도발을 꿈도 못 꾸도록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달 동해상의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그런 목적이다. ‘열 순경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은밀한 기습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했을 때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도둑질’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야 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서해상에서 두 차례 도발했지만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패퇴했었다. 이번에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같은 결과를 안겨줘야 한다.

대남 협박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처지에 협박과 도발을 일삼는 것은 패망(敗亡)을 재촉하는 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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