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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때리기 오해”라 하지만 …

“(글로벌 위기 극복의) 최대 공로는 기업인의 몫이다. 정말 머리 숙여 기업인 여러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대기업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은 숨길 일이 아니다. 기업이 돈 많이 벌었다는 게 최고 자랑이지 쉬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윤 장관과 최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에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역할을 치켜세웠다. 윤 장관은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과의 티타임에서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 시각은 오해라는 설명도 했다. “의도한 것이 잘못 전달되고 정보가 굴절됐다”는 것이었다. 전경련도 정부와 맞서는 것처럼 비쳐진 것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정병철 부회장은 최근 파장을 일으켰던 하계포럼 개회사 내용(“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에 대해 “우리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장면들만 보면 정부의 대기업 압박을 놓고 생겨난 정부와 대기업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는 것 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회 양극화의 대기업 책임론을 강조하는 정부의 압박 기조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윤·최 장관은 각론에서 뼈있는 말들을 했다. 윤 장관은 “기업 간에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질서가 형성되지 않아, 납품가격 등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많이 지적된다” “대기업의 선전 배경에는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의 분투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등으로 말했다. 또 “발주도 문서 대신 구두로 하고 나서 취소해버리면 중소기업은 하소연할 데도 없다.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달랑 가져가고 인력도 달랑 빼가고…” 등의 질타성 발언을 했다.

최 장관은 “위기 때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면서 (납품)단가를 깎아달라고 해놓고, 환율이 좋아지고 수출이 잘 돼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품단가 인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좋아졌으면 허리띠를 같이 풀어야 하는데 2차, 3차 중소 협력업체는 전혀 경기회복의 영향을 못 받고 있다”면서 “(납품) 물량은 받고 있지만 돈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아직 많다”고 말했다. 결국 장관들의 인식은 대기업의 (위기 극복)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고 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기업 압박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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