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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방부 ‘병사 복무성과 평가제’도입 보류

국방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병사 군복무 성과 평가 제도’를 유보키로 방침을 정했다. 군 관계자는 1일 “군복무 평가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으며 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병사들이 생산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전역 후 취업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군복무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사들이 입대 초 ‘군 생활 계획서’에 목표를 적어 넣으면 직속상관은 병사들이 진급할 때마다 객관적 평가기록을 남기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도입 계획 발표 이후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달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민적 공감대 미흡으로 검토 자체를 유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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