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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승사자’ 아인혼·글레이저 일행 방한

로버트 아인혼(오른쪽에서 둘째) 미국 대북 제재 조정관이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왼쪽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오종택 기자]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이 1일 한국에 도착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2일과 3일 청와대·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대북 금융 제재의 방향과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협의에는 2007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불법 계좌 제재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도 참가한다. 미국 방문단은 3일 일본 도쿄로 떠나 대북 제재 협의를 이어간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는 방식을 달리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과 북한은 두 개의 다른 나라”라며 “우리는 (제재와 관련해)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은 에너지 분야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북한 정권과 그 지지세력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율된 제재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과 다양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해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적 고립을 꺼리지 않는 북한의 경우 수뇌부의 금융계좌를 찾아내 돈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려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는 방침에 대해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이어서 (효과가) 강력하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며 “에너지 산업으로 국제사회와 연결된 이란과 달리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으며, 행정명령도 제3국엔 충분히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북한 불법자금 조사 방침”=스위스 정부는 자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불법자금에 대해 구체적 정보가 확보되면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1일 전했다. 스위스 경제사무국 롤랜드 보크 제재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정기적으로 미국 측과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룩셈부르크 재무부도 “북한의 해외계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면밀히 주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적절한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전수진 기자,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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