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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연착륙 … 일부선 갈등 여전

법정 한도 내로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1일로 시행 한 달이 됐지만 사업장에선 별다른 동요가 없다. 타임오프를 수용해 전임자 수를 줄인 곳이 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타임오프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달 중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쟁에 나설 예정에 있는 등 갈등은 여전하다.



민노총 사업장 43%만 수용
노동부 “이면합의 사법처리”

노동부가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3일 현재 단협을 갱신한 사업장은 782곳(59%)이다. 이 가운데 타임오프를 수용한 사업장은 751곳(96%)이다. 31곳(4%)만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나 숫자 속에 함정이 있다. 민주노총 사업장 중 타임오프를 수용한 곳은 43%에 불과하다. 또 한도를 초과한 31곳의 사업장 중 29곳이 민주노총에 가입된 사업장이다.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은 기아차다. 기아차 노조(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노조전임자 수를 유지하고 처우도 보장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를 사측이 들어주지 않자 지난달 22일부터 잔업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강경하다. 일반·영업직 급여일이던 같은 달 25일 노조 간부 48명에게 백지 급여 명세서를 발송하고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달 10일로 예정된 생산직 급여일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간부에게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내 복지기금에서 대출한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연체 처리했다. 효성중공업·STX·두산중공업·대우건설·두산건설 등도 임금 지급을 일제히 중단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무력화 작업에서 나섰다. 금속노조는 올해 단협 갱신 대상 사업장 170곳 중 110곳은 전임자 수를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면합의를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편법을 이달 중순까지 조사해 사업주 전원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사측에서 임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납입 내역만 봐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면합의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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