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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은 한의사만’ 가까스로 합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쑥뜸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대체의학’을 전면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관 가운데 합헌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고 합헌 쪽에 선 재판관 중에서도 “제도권 의료행위 이외의 치료방법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뜸을 놓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4(합헌)로 합헌 결정을 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침·뜸으로 이름난 구당(灸堂) 김남수옹이 설립한 ‘뜸사랑’ 회원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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