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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헌재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는 정당” … 조전혁 의원 청구 각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 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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