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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BDA 제재’는 …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해 2500만 달러 동결

“금융은 피와 같다. 금융이 멎으면 심장이 멎는다.”

북한이 언급한 금융의 가치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 참석한 김계관 당시 북측 수석대표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미국이 금융제재를 한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 계획경제 체제인 북한에서도 금융제재의 위력은 컸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 바로 다음 날,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4000만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마카오 금융 당국은 BDA의 경영권을 인수해 북한 계좌에 있는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심장이 멎어가던’ 북한은 이듬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며 저항했다. 핵실험 이후 부담을 느끼던 미국은 그해 11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서 대북 정책의 기류를 바꾸었다.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만난 북한과 미국은 얽힌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2월 13일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담은 2·13 합의를 이끌어냈고, 6자회담 합의 30일 안에 BDA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해 6월 14일, BDA는 동결된 2500만 달러 가운데 2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0개월간 끌어온 BDA를 통한 금융제재는 이렇게 종료됐다.

곧 취해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한결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을 통보받은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금융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거래 중단을 직접 권고할 예정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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