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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년퇴직제 없앤다

영국 정부가 강제 정년퇴직제를 없앨 것이라고 일간지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본인 의사에 반해 나이 때문에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곧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남성 65세, 여성 60세가 정년으로 정부·기업 등 고용주는 정년퇴직 기준일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강제로 정년퇴직시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6개월 전인 내년 4월부터 사실상 새 제도가 적용된다. 새 법에는 고용주가 고령의 근로자를 퇴직시킬 경우 나이가 아니라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될 전망이다.

영국 언론은 정부의 새 정책이 노인 복지비용 절감, 근로소득세 세원 확충 등을 고려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언론들은 정년퇴직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과 정부의 고용비용 증가, 청년층 취업난 가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아 퇴직시키는 것에 대한 법적 분쟁도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파리=이상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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