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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묶인 대법원 앞 최대 80m 높이 건물 허용

‘금싸라기 땅’인 서울 서초동 꽃마을 부지(4만2760㎡) 개발계획이 10여 년 만에 확정됐다. 서울시는 29일 이곳에 40~80m 높이의 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건물 맞은편은 높이 40m, 대법원 건물의 양쪽 날개 맞은편은 최대 높이 80m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아파트나 위험물 시설은 안 되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문화시설 등으로 건물 용도가 제한된다.

이곳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은 10여 년 전이다. 1999년 말 화훼가구 378가구가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시공사를 선정키로 한 것이다. 이 땅은 서초로와 반포로에 접해 있어 도심과 경기도(과천)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고·상문고·서초고 등 이름있는 학교도 몰려 있다. 주민들은 2002년 4월 고층 주상복합 한 개 동과 고급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놓은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2년 6월 이 부지를 높이 30~45m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자는 “당시 대법원이 높이와 건물 용도 등의 제한을 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대법원 측은 “세계 어느 나라 대법원도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지 않다” “국회 앞도 고도제한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서울시는 2003년엔 한 발 더 나아가 주민들이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 이곳의 개발사업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주민들은 대법원 앞에서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로 맞섰다. 하지만 개발사업 승인권을 쥔 서울시와 서초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따라 이곳은 10여 년간 웨딩홀과 주택문화관·주유소 등으로 일부 사용됐을 뿐 3분의 2 이상이 방치돼 있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태도가 지난해 12월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확정한 대로 대법원이 기존의 고도제한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구역의 세부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는 꼭 대법원이 아니라도 인접 부지 주인과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교회는 이 부지 가운데 일부인 7081㎡(약 2142평)를 지난 1월 1200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교회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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