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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민 관련 세제혜택 일몰시한 연장 또는 확대키로

정부가 다음 달 나올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혜택을 받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종료 시한(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親)서민·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 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조항은 없애겠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에 관련된 것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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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살린다. 아울러 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금에 넣지 않는 조항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 역시 연장 검토 대상이다.

서민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 중에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 대상이나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한다.

반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없애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대기업의 보조금이 돼버렸다”며 폐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유층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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