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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쿼터 올해 1만 명 늘린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가 올해에 1만 명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게 당면 과제”라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대비 1만 명을 더 늘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1만6000명이고, 4분기에 입국할 외국인 근로자는 3000명이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2만9000명이 된다.

김 대변인은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뻬앗는 게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경기가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인력 쿼터는 단기적 조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기적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쿼터 확대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즉각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실무자들이 쿼터 확대 방안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자리에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앉아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면 현장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대·중소기업 협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도록 공정위가 하도급과 관련해 5개 아이템을 중심으로 8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상생협력 제도 보완 ▶기술 탈취와 유용 방지 ▶원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관계를 2, 3차 협력사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서 잘되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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